<ssme news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폐업해도 대출상환 연장

김명규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9 0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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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 원리금 정상상환 소상공인 부실처리 유보
- 코로나19 금융지원 유예조치, 대출용도별 차별

[소상공인뉴스=김명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2021년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여신을 유지해주는 게 핵심이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던 중이라도 폐업을 하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폐업하더라도 당분간 대출금을 한 번에 갚지 않아도 된다. 국내외에서 기후·환경 변화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험도에 따라 기업의 대출 한도와 금리도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보는 이들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이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과 일반 피해 소상공인(3조6000억원)에 대한 대출 보증료 인하도 추진한다. 집한제한업종 1년차에는 면제,2~5년차에는 0.3%포인트(p) 차감해준다. 일반피해 소상공인에게는 1년간 0.6%p 줄여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금융사에 대한 예대율 등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금융사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에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을 둔다는 얘기다.

녹색분야 산업·사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녹색에 해당하는 산업·기업을 규정하는 녹색분류체계 확립 시 녹색 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 특별대출,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 온렌딩(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 리스크 등의 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시장 테스트와 기업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코스닥 기업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정책형 뉴딜 펀드의 자펀드(3조원) 운용사는 2월 말까지 선정하고 3월부터 펀드 조성에 들어간다. 뉴딜 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사에 운용·성과 보수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 제안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그동안 민간 투자가 부족했던 분야(환경개선·환경보호 등)까지 포괄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은 1분기 중에 마련한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해 '주거 사다리'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에 미래 소득을 추가 반영하거나 대출 만기 장기화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관리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서, 상환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제도를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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