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e column>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김영기 실장 /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편집국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5 0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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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뉴노멀’시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디지털 전환 ‘준비완료’
- 비대면 온라인 대출시스템 도입을 긴급 추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시작

[소상공인뉴스=편집국]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도 높아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외부활동 자제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 데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어있는 상황이다.


대면 서비스 매출감소, 비대면 소매 상대적 양호
한국은행이 지난 9월 22일 내놓은 ‘최근 소비동향 점검 및 향후 리스크요인’ 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액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재확산된 8월 중순 이후 빠르게 감소했고,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 제한이 상대적으로 컸던 수도권은 9월 들어 매출액이 상반기에 비해 더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상기 보고서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소비 행태의 변화이다. 대면 서비스와 대형 소매점 관련 소비가 크게 감소한 반면,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무점포 소비와 편의점 등 소형 소매점 관련 소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비대면 문화 확산,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는 향후 산업구조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선제적 대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1월 29일 코로나19 전담 TFT를 구성하고, 영업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을 긴급히 마련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왔다. 공단은 금융 외 사업을 모두 미뤄두고 본부 및 지역센터 전 직원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최일선에서 휴일과 밤낮없이 업무에 임했다. 소상공인 영업생존을 위한 융자 지원은 2월 13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56영업일 간 진행되었으며, 자금별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소상공인 코로나19 정책자금 지원요건

금번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과 공단 직접대출을 합하여 총 132,037개 업체가 29,538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공단의 직접대출의 경우 중·저신용등급 [NCB(개인신용평가등급) 4~10등급] 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한 바,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위한 지원에 집중했다. 다만, 은행 자체평가결과를 이유로 시중은행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거절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신용자(1~3등급)라도 본 자금 신청을 허용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포용했다. 

총 4조 5천5백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융자 지원
상기 기술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조성을 위한 융자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이며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까지, 장애인기업은 상시근로자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의 사업운영을 위한 경영자금으로 고루 지원하기 위해 병원, 약국 등 전문업, 유흥향락업, 도박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정하여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올해 소상공인 융자 예산은 총 4조 5천5백억원으로 공단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이다.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까지 소상공인이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경제적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시장 안정화 장치의 의미로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긴급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해왔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일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대출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조류독감(AI) 확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융자했다. 2018년에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특별지역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을 투입, 2019년에는 포항지진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포항지역,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애로자금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시기마다 소상공인 영업생존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

비대면 대출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디지털 금융 도약의 초석 마련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활용한 대면서비스에 집중해왔다. 정부의 긴급 금융대책에 전사적 차원의 집행역량을 발휘하여 수요자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자금을 신속히 집행했다. 다만, 올해 이례적 재난상황을 맞이하며 사업집행의 효율성 및 대처능력이 다소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디지털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 수요자 중심의 사업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며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공단은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대출시스템 도입을 긴급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방문 없이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해졌고,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소요기간도 기존대비 절반으로 줄였다. 간편심사를 받는 소액대출의 경우, 빠르면 단 이틀 만에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 도표
비대면 스마트대출시스템 구축(‘20.하)


작년에 도입한 ‘대출신청 사전예약시스템’도 운영에 안정화를 더했다. 수요자가 원하는 대출 상담시간에 방문을 유도하여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에 따른 고객 밀집을 막아 감염병 확산 위험이 감소했다. 아울러,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제증명 발급 및 출력 온라인 서비스도 개시하는 등 고객의 금융편의 개선을 위해 전사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중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 조직으로 혁신해야
유달리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어느새 반가운 가을이 찾아왔다. 마스크 없이 지내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까운 미래조차 예측하기 힘든 실물경제 불확실성의 연속으로 소상공인이 생산, 판매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따른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으로 종업원들까지 고용 불안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야말로 첩첩수심(疊疊愁心)이다.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시대, 함께 찾아온 뉴노멀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비대면 언텍트화는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체제 변화는 산업구조부터 일상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변화에 유연한 능동적 조직으로 개편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 한다. 비대면 서비스, 지원사업의 온라인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 소상공인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사의 역량을 투입하고자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린 앞선 대응 경험과 사회적 연대로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이 시기적절하게 반영되어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뿐이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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