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10억 적자 카페에 대한 압수수색 질타...공권력 동원한 국민 탄압 중단하라!!

신성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12-31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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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BOBOS=신성식 기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30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여 영업을 강행했다 고발된 인천과 경기도의 카페 3곳이 경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방역 독재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힘없는 자영업자를 짓밟아 죽이겠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승재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29일 저녁, 카페 압수수색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인천 송도에 있는 카페를 방문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지난 2년간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하나의 매장을 폐업해야 했던 자영업자에게 문 정부는 시퍼런 공권력의 칼날을 들이밀었다”며 “흉악범죄자가 아니라면 평생에 한 번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던 카페 직원들과 이를 지켜봐야 했던 국민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껴야 했을지 짐작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한 카페는 외식법인으로 14개 지점 매출 모두를 합산해 연 매출을 따지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손실보상 기준 때문에 단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했다”며 “법으로 따지자면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먼저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있었다면 힘없는 자영업자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고 거부할 일이 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어 최 의원은 “감히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항의한 자영업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란 처벌로는 그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느냐”며 “아니면, 앞으로 터져 나올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막기 위해 감히 문재인 정부에 대들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여주려는 거냐”고 문 정부를 비난했다.

또, 최 의원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거짓 해명하다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압수수색을 했느냐? 민주노총의 불법 대규모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땠느냐”며 “정권 말기에도 니편내편 갈라치고 같은 편이 아니면 범죄라고 몰아 찍어누르려는 문재인 정부의 올종함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카페의 영업제한 거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의 발로”라며 “이런 국민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국민 협박을 당장 중단하고, 공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도 당장 버리라”고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에게 “공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했던 독재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기자회견 전문>>

10억 적자 카페 압수수색?!
공권력 동원한 국민 탄압 당장 중단하라!!

최승재 의원실, 2021.12.30.

문재인 정부의 방역 독재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힘없는 자영업자를 짓밟아 죽이겠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하나의 매장을 폐업해야 했던 자영업자에게 문재인 정부는 시퍼런 공권력의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경찰은 29일, 인천의 더노벰버라운지 송도 본점과, 송도유원지에 있는 직영점, 그리고 김포 직영점 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흉악범죄자가 아니라면 평생에 한 번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던 카페 직원들과 이를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공포를 느껴야 했을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카페는 외식법인으로 14개 지점 매출 모두를 합산해 연 매출을 따지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손실보상 기준 때문에 코로나는 저녁 9시, 10시 이후에만 발생하냐는 조롱에도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을 충실히 따라왔지만 단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하지만 법으로 따지자면 헌법을 먼저 위반한 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있었다면, 헌번 2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힘없는 자영업자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고 거부할 일이 있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과태료보다 직원의 월급이 더 급하다는 절박함을 문재인 정부는 느낄 수 없다는 말입니까?

감히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항의한 일개 자영업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란 처벌로는 그 분노를 억누를 수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터져 나올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미리 막기 위해, 입을 틀어막기 위해, 감히 문재인 정부에 대들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왜 이 정부는 힘없고 나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십니까?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거짓 해명하다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과연 압수수색 흉내라도 내셨습니까? 아니 소환조사 시늉은 하셨습니까? 시도는 하셨습니까? 민주노총의 불법 대규모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땠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에도 니편내편 갈라치고 같은 편이 아니라면 범죄자로 몰아 찍어누르려는 문재인 정부의 옹졸함에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소상공인은 내 편이 아니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소상공인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영업제한 거부, 24시간 영업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의 발로입니다.

이런 국민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힘으로 찍어누르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국민 협박 당장 멈추십시오!
공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도 당장 버리십시오!


정부의 협박과 억압에 겁먹을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국민들의 저항과 자유에 대한 욕구는 쎄질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 거세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공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했던 독재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2021년 12월 30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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