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급증한 소상공인… 정부 “정산·환수조치 할 것”

신성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2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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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BOBOS=신성식 기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0만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매출이 2019년 8억9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3950만원으로 188억4771만원이나 늘었다. 하지만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과 버팀목플러스자금 500만원을 합쳐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47억1900만원까지 증가했는데도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비해 서울의 한 여행업체는 같은 기간 매출액이 346억3900만원이나 감소했지만 똑같이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2차부터 4차까지(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1차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3%인 98만6567개 사업장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조6000억원이었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는 2511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종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 해만 이 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소상공인)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며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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