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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의 목적은, 최근 IT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온라인 유통채널을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또한 향후 이용할 의향은 얼마나 있는지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자 함이다. 나아가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당국의 정책에 대한 욕구는 어떤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활용 실태에 대해 16개의 대표적인 유통채널 각각에 대해 활용하고 있는지와 향후 활용하고자 하는지를 설문하였고, 주력하고자 하는 채널은 무엇이지, 그리고 활용하는 채널의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설문하였다. 또한, 온라인과 모바일 판매채널의 확대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온라인 쇼핑몰이나 플랫폼의 수수료가 얼마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온라인 채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관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시급성에 대해 주요 5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는 향후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에 핵심인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있어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고 국민 개개인에게는 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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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향후 활용 및 도입 채널에 대해서도 ‘매장 직접 판매’라는 응답이 67.3%로 3명 중 2명은 매장 판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활용한다는 응답 대비 적긴 하지만 다수의 응답자가 이와 같이 매장 직접 판매에 의존적이라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매장 판매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쇼핑몰 입점에 비해 운용이 간편하던지 혹은 수익성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겠다는 가설적 결론에 도달했다. 상식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 매장을 임대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장 직접 판매를 선호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고민한다면 온라인 플랫폼을 지배하는 대기업의 수익구조, 각종 수수료와 마진, 배송과 반품, 입점 관련 행정절차의 압박, 매출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에 과연 온라인 판매채널이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생각해볼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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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관계에서 온라인 채널을 활발히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그렇지 못하고 아직은 더디게 도입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사이의 지체현상 때문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소상공인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즉,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 판매 절차의 편의성’이라는 항목에서 불편하다는 부정적 응답이 46.0%로 응답자 절반 가까웠다. 또한, ‘수수료 합리성’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43.5%는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여 소상공인 중 수수료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수료에 대해 긍정한 응답자는 13.2%에 불과했다. ‘계약조건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45.3%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해, 대기업에 의해 운용되는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납품하는 데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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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지원 정책의 시급성이라는 측면으로 설문해봤다. 대기업과의 분쟁 법률지원, 과도한 수수료 규제, 온라인 활용 교육 지원,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 자금 지원, 정부/지자체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및 확대 등 다섯 가지에 대해 각각 얼마나 시급한지 설문했다. 시급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항목은 ‘대기업과의 분쟁 법률지원’(66.2%)이다. 소상공인은 분쟁에 약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만일 대기업과의 분쟁이 적었다면 이와 같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올 수 있었을까?
분쟁은 있고 혹은 주변에서 볼 수 있었고, 그런데 분쟁에서 소상공인은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혹독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급하다는 응답이 둘째로 많은 항목은 ‘과도한 수수료 규제’(65.8%)였다. 대기업이 만들고 들어와서 판매하라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온라인에서 대규모 매대를 구축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가져가는 마진은 과연 몇 %일까? 그 마진을 감수하고도 납품을 하고 입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최근에는 심지어 카드수수료에 이어 각종 거래 수수료가 등장하고 있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일종의 가상화폐를 이용해야 매출이 확보되는데 그 수수료도 카드수수료 못지않다는 점은 향후 관계 당국이 관심을 집중해야 할 영역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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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조사는 새로운 온라인 및 모바일 판매채널이 등장하는 등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적 욕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대형 플랫폼이나 쇼핑몰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읽을 수 있어서 향후 관계 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기술의 진보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때이다. 더 늦으면 약육강식의 시장논리를 방관했다는 비난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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