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e Column> 백재현 의원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로

편집국 기자 / 기사승인 : 2020-03-30 1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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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2008년 국회에 첫 발을 내딛은 이래, 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그 근본은 언제나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 두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하며 20대 국회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입안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는 점에서 이번 뉴스레터 기고를 반갑고 영광스럽게 느낍니다. 그간 저의 임기 내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역할을 복기해보면 향후 정치권에서의 정책 입안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컨설팅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통과의 의의
지난 19대 국회를 통해 전통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전통상업보존구역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해 본회의 통과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인근 1㎞ 이내를‘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등의 상권 침해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유통법 규정을 5년 연장한 것입니다. 이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전통시장 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적 근거가 사라져 많은 소상공인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개정안의 통과로 관련 정책의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통과의 의의
20대 국회에서는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약 2년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8년 9월 20일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에서 중점 처리해야 할 대표적 법안이자 ‘乙을 위한 진짜민생법안’으로 평가받아왔던 법안으로, 대다수의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보호 범위 밖으로 벗어난 전국 232개 전통시장의 5만여 개의 점포를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영세 상인들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도 사수해내야 하는 지속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업 사전 컨설팅 제도의 개선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소상공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계 관련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께 고민했습니다. 외식업계로 대표되는 창업과 관련하여 백종원 대표는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너무나 쉽게 시작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고민이나 준비 없이 창업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본사의 수익만 극대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해서는 본사와 가맹점 모두 적당한 이익이 배분되는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은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은 것은 물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대기업과의 상생 화두를 정치권에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국민들이‘골목식당’등의 TV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에 있어서의 컨설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개척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20대 국회 4년차 정기국회가 마무리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9년 12월 11일, 저는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작은 쓰임이라도 할 수 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물론,‘협력과 상생의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5개월이나 남은 20대 임기 동안 지금처럼 최선의 의정활동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으로서 21대 총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반영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목표와 더불어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단기적 대응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듯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적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존에 통과되었던‘유통산업발전법’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의 법률안 개선은 지속 과제이지만‘금융과 마케팅’지원을 골자로 하는‘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소상공인기본법)’을 도입하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소통능력에 입각한 임금적정성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당장의 과제로서, 지금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지의 창업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과 창업예정자들을 매칭하여 창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이를 기록화 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나 컨설팅 기록을 아카이빙하여 공유하는 기능은 아직 미비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기록들이 각지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국가 창업 아카이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안 하는 것을 뛰어 넘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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