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e column> 불교방송 남선 기자 / 코로나 팬데믹 타계... 변화와 적응만이 해법

편집국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7 0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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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단단한 소상공인의 영속성 중요
-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해법과 함께 소상공인 혁신 노력 필요

[소상공인뉴스=편집국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은 1929년 대공황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케빈 하셋 전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지난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경고했다. 아니나 다를까 팬데믹 6개월이 지난 지금 지구촌 모든 분야의 삶이 엉망이다. 세계 각국이 실업 대란의 공포에 시달리며 장기불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은 급한 대로 곳간을 풀어 위기를 봉합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난망이다.

무항산 무항심 (無恒産 無恒心)이라했던가? 수백조의 긴급 자금을 푼 세계 최고 부국 미국에서는 케케묵은 흑백 갈등이 지역 폭동에 약탈로 발전되기도 했다. 준법정신이 남달라 나름 안정적인 나라로 평가받아온 독일과 일본 등 서구 선진국 역시 항심(恒心)이 흐트러지기는 마찬가지인듯하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투정이 나오고, 투정은 그동안 묻어 두었던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집권층을 변화를 촉구하며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외신에 의하면 항상 편안하기만 할 것 같은 스위스에서조차 집단 지도체제 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지역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만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권력층을 균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관광 대국에 관광객이 없으니 무항심이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최근 미래학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19사태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지구촌 각 나라들은 정치 불안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백신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이 결국은 글로벌 정치권의 불안정을 야기 할 것이라는 분석들이다.

인구와 자원이 많지만 쌓아놓은 부는 적은 나라, 코로나19 방역에 미진한 나라, 경제적 부가 시작되면서 일부 계층이 그 꿀맛을 본 신흥 경제 강국, 그러다 보니 과거 가난한 시절 고통을 이겨냈던 면역력이 사라진 나라. 그들이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그 위험 선상에 있다고 한다. 이런 지적대로라면 첫 대상은 브릭스(BRICS)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지금 브릭스(BRICS)에서는 예상보다 더한 코로나19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창궐에 대한 반작용인지 그들은 강력한 개인 활동 제재라는 행정 명령으로 코로나 위기를 넘기려 하고 있다. 간혹 코로나 19 방역을 빙자한 폭력적 행정 소식도 들린다. 이 폭력적 코로나 대응이 무항산에 기름을 부으며 정치적 혼란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K-방역이 지구촌 어느 나라보다는 훌륭한 것은 지금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중심의 현대 경제 체제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기는 시소와 같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은 내려간다. 호흡기 감염이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접촉을 막아야 하고, 이는 결국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지 않은가? 서구의 시위와는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하지만 지난달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 당시 우리도 그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방역 준칙을 잘 지키고 있고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폐쇄 조치를 하는가?” 등등... 방역조치는 OK이지만 “왜 나만, 왜 우리 업종만”이라는 님비현상이 목격된 것이다. 대부분 부(富)의 상대적 약자 그룹에서 나온 생존권을 이야기하는 목소리이기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들은 소상공인들이었다.

중기중앙회 등이 발표한 소상공인 상반기 피해 조사를 보면 그들이 님비의 당사자라고 비난만 할 수는 없을 듯하다. 9월 27일 발표는 소상공인들의 89.2%가 지난해 대비 매출피해를 입었다고 했고, 7월 조사 결과는 절반 이상은 벌써 빚더미에 올라섰다 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30% 이상은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매출은 반 토막인데 오를 대로 올랐던 임대료에, 창업한다며 받은 대출, 그리고 최근 급작스레 올라간 최저임금까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상공인들의 대출 규모가 600조 원이 넘는다는 한국은행 통계를 볼 때 이들이 이런 결심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하다.

상반기 지자체 지원금 가운데 자영업자 생존자금’(33.1%),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26.6%), 가장 큰 도움이 됐다는 그들의 답변은 숙연케까지 한다. 가계규모를 늘리고 더 나은 소득보다는 생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묻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코로나19 종식의 이야기는 아직 요원 한 것 같다. 내년 초쯤에는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꼭 이뤄지기를 바라는 희망일 뿐”이라고 속상한 이야기를 한다. 한 발 더 나가 백신이 나와 코로나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라고 까지 한다. 단지 지금보다는 좀 덜 할 뿐이란다. 잔인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해결 할 수 없다면 적응을 해야 하고 적응하기 위해선 변화해야 한다.
코로나19 6개월 만에 포스트 코로나19 준비는 대세가 되고 있다. 18세기 100년간 이어졌던 산업혁명은 지금 우리의 처지와 많이 오버랩 되고 있다. 봉건시대 가내 수공업은 증기기관이 만든 대량생산에 밀렸고 많은 이들이 생존권 투쟁을 했다.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던 영국에서는 도시공장의 기계를 부수는 운동까지 전개됐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기득권 포기라는 과감성을 통해 도시 노동자 계급을 만들어 또 다른 삶을 방식을 만들었고,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변화를 이루며 후일 사회주의 국가 탄생의 기반을 제시하기 했다. 반면, 혁신을 통해 적응한 이들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농업 분야의 변화다. 유럽의 곡창지대라는 알사스 로렌 지방에서의 농사를 삼포제에서 4윤작으로 변화시키면서 대량생산을 이뤄냈다. 대량 생산된 농산물은 도시에 몰린 노동자들의 수요와 만다면서 부를 만들은 것은 물론이다. 여기에 육종의 시작은 하늘이 관리하던 농업이 인간에게 돌아온 대표적 예가 아닐 수 없다.

관련 논문 등에 따르면 식물 생산성은 3배, 동물 생산성은 2배 가까이 늘었다. 축산과학 사전은 당시 육종으로 탄생한 육우의 무게가 평균 170kg에서 386kg으로 증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이 모이면서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지구촌은 좀 더 발전된 풍요를 누리고 있다. 우리에게도 뼈저린 교훈이 있지 않은가? 구한말 쇄국이라는 고집 때문에 세계적 발전 흐름을 놓쳤고, 기억하기도 싫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변화를 외면하고 과거를 고집하는데서 올 수 있는 소상공인의 몰락은 상상하기도 싫다. 그런 면에서 지난 2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의 31.8%가 상반기 매출감소의 원인이 코로나 대응에 부적합한 ‘사업 아이템과 경영방식’ 이었다고 지적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변화의 의지를 유지하고 혁신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추석을 즈음해 정부는 중소기업인들에 3조에 달하는 새 희망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100만 원, 200만 원씩 선심 쓰듯 준 돈이 새 희망의 마중물이 될까? 부정적이다. 중기부가 최근 들어 100년 상점선정지원, 신성장 기업 지원 등 소상공인 안전판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바닷속 산호는 개체당 1밀리에서 20밀리인 폴립의 집합체로 아름다운 바닷속을 만든다. 그 폴립은 자연훼손이나 인공훼손으로 그 수명을 다하면 사라지는데 군락의 골격은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 골격에 또 다른 폴립이 와서는 산호로 생명을 이어간다고 한다.

기초가 단단해진 소상 공업의 영속성을 주문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착한 건물주 운동을 펼치고는 있지만, 제도적 안전팡이 필요하다. 전세 기간을 늘리고 계약 갱신 시 인상 폭을 규제하는 개정된 전세 관련법과 같은 소상공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대료에 한정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효과가 있을듯하다. 물론 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수를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의 8%에서 10% 선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한정된 재원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입되었을 때 그 효과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도 혁신의 노력 또한 절실하다. 구시대 유물은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혁신을 통한 변화를 외면한다면 우리에게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언텍드 시대 배달사업이 그 예인데 작게 시작한 특정 업체의 배달사업은 공룡이 되어 지금은 소상공인들의 원가상승이라는 어려움 주고 있다.

뒤늦게 일부 지자체가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 독과점의 폐해를 막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당국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당사자 조직에서 지역별로 관련 사업을 했으면 한다.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키우고 성장한 결속력은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입의 방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준비 없이 뛰어드는 이들도 제어 할 수 있음을 생각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와 연합회 측은 중소상공인 인정 기준부터 좀 더 촘촘히 바꿀 것을 주문하고 싶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해석의 요소가 있다 보니 결정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고 적재적소의 지원과 지원대상에 대한 내부 불만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새 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그 분란이 나오기도 했다. 업종과 규모, 사회적 인식도 등을 고려한 동의된 기준에 철저한 회원 관리를 통한 적제적소의 지원이 코로나 극복의 큰 힘이 됨이 물론이다. 아직은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아마도 올겨울은 소상공인 85%가 예상하듯 그 어느 해 보다 추울 것 같다.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피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원제도 활용은 낮았다”라며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는 상반기 서울시 소상공인 매출조사 담당자의 말이 쓸쓸함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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