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대상 홍보 사기 피해 대책 수립 촉구

신성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6 0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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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홍보 사기 피해 기승
-관련법 개정·감시체계 구축 등 정부 역할 촉구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해 무차별적인 전화권유로 사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4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대상 홍보 사기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정부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뉴스=신성식 기자] 지난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대상 홍보 사기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을 비롯해 무차별적인 전화권유로 사기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악이용하는 사기성 업체들의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행은 “소상공인들은 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해 방문판매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전화권유판매 유형에 한해서라도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의 경우 법적 구속 요건이 없어 실효성 또한 없다”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강력히 개입해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또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역량 강화의 의지를 밝히며 소상공인연합회내에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임을 전했다. 그는 “위원회 신설을 위해 중기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훈 온라인광고대행 사기피해자 모임 대표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는 매출을 보장하겠다며 전화 권유 영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건씩만 성의 없이 올리고 환불을 요구해도 10%도 안되는 돈만 되돌려 준다”며 “전문적으로 이 같은 사기성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난립해 홍보에 목 마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미리 LED 간판 사기피해자 모임 대표는 “300여 만 원짜리 LED 간판을 설치하고 여행사 할인권 등을 매장에 비치하면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되돌려 줄 테니 월 1만원으로 간판을 설치하라는 전화가 걸려온다”면서 “그러나 되돌려 준다는 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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