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국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부족"

신성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2 09: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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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 규모 1천만원 이하
-여행·서비스업 직격탄…적절한 지원금 규모 '1천만원' 가장 많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BOBOS=신성식 기자]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9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관련 긴급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규모와 손실보상금 지원 부족에 대한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이하 국민)들의 인식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521명과 국민 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77.7%)과 국민(68.5%)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월 손실 규모가 1천만원 이하라고 답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역시 소상공인(94.1%)과 국민(65.8%) 모두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월 손실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소상공인의 47.6%가 500만원 이하와 501만원~1천만원 30.1% 등 77.7%가 1천만원 이하라고 답했다.

국민 역시 500만원 이하 37.2%·501~1000만원 이하 31.3%로 67.5%가 1천만원 이하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의 경우 3천1만원~4천만원이 36.5%로 가장 많아 여행업계의 피해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서비스업 소상공인들의 11.1%가 5천만원 이상으로 답해 대면업종일수록 손실규모도 컸다는 것을 대변해 줬다.

이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한 질문에서는 소상공인의 94.1%(매우부족 47.6%·부족 46.5%)가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충분했다는 답은 5.9%에 그쳤다.

국민 역시 소상공인과 차이는 있지만 65.8%(부족 39.2%·매우 부족 26.6%)가 부족하다는 답을 의견을 내놨다.

이 질문에서도 여행업(55.5%)과 음식업(53.2%) 등 피해규모가 컸던 업종일 수록 ‘매우부족’이라는 답이 높았다.

이와 관련 ‘적정한 손실보상금 규모’대해 물은 결과 소상공인의 경우 501만원~1천만원이 37.9%로 가장 많았고, 1천1만원~2천만원 31.1%로 뒤를 따랐다.

1억원 이상의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도 1%나 됐다.

국민들도 49.5%가 501만원~1천만원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1천1만~2천만원(29.5%)을 포함하면 소상공인과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또 1억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2.1%로, 소상공인의 2배나 돼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피해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냐?’라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내년까지라고 답한 사람이 75.5%(상반기 42.2%·연말 33.3%)를 차지했다.

2023년 이후라고 답한 소상공인도 8.8%로 나타났다.

국민들도 내년까지라고 답한 사람이 66.9%(상반기 45.7%·연말 21.2%)를 차지한 가운데 2023년 이후라는 답이 11.2%로 소상공인들도 2.4%p 높았다.

조사를 의뢰한 김정재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향후 지급될 손실보상금이 피해가 발생한 만큼 지급돼야 하며, 손실보상금 지급에 제외된 여행업 및 웨딩·돌잔치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더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한국전화번호부 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전화번호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소상공인 521명에게, 국민의 경우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7명을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세분화해 의견을 들었다.

조사방식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자동 응답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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