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고려해야" vs "소상공인 우선 살려야"…정부내 '마찰음'

신성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2 1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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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3조 증액 놓고 기재부-중기부 이견
-국회 심의·본회의 통과 지연 시 내달 17일 지급 차질 우려

[소상공인뉴스=신성식 기자] 지난 14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예산결산소위에서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정부안(3조2천500억원)보다 2조9천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천만원으로 대폭 넓히기로 의결했다.   또 영업제한 업종의 매출액 감소 기준을 없애고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지원금 대상을 매출액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증액 폭을 놓고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소상공인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찰음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약 3조원에 이르는 희망회복자금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 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증액은 할 수 있지만 예산당국으로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추경안의 틀을 깰 정도로 대폭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기재부를 향해 여야 합의 존중을 요구했다.

권 장관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짤 때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은 고려 안 됐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전국적인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통 관료인 홍 부총리가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추경 규모 등을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국회의원 출신인 권 장관이 사실상 홍 부총리를 겨냥해 목소리를 내면서 이번에는 부처 간 갈등까지 빚는 양상이다.

현재 국회 예결위가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달 17일로 정한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권 장관은 "국회에서 지급 폭과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져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며 "지급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 예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6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증액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 내 이견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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