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소상공인 피해보상하라”

신성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3 10:51:26
  • -
  • +
  • 인쇄
-추경호 “일 순서도 모르는 무능한 정권”
-양금희 “릴레이 천막농성, 손실보상법 통과까지 계속”
-김은혜 “작아지는 소상공인 목소리를 키워드리겠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51일째와 단식농성 6일째를 이어온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권유로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다.
[소상공인뉴스=신성식 기자]국민의힘이 2일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처리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에 “시급하지도 않은 전(全)국민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꺼내 들고 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한가하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논할 때가 아니다. 일에 순서도 모르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 재원까지 더하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최소 20조원을 넘어설 것 같다’는 지적에는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소상공인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엉터리 숫자나 근거 없는 이야기만 자꾸 제시하며 모양 갖추기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에 성실히 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회복하기도 힘든 영업손실과 손실보상·재난지원도 받지 못하는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이 사태의 시급성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51일째와 단식농성 6일째를 이어온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권유로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51일째와 단식농성 6일째를 이어온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권유로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다.
의원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과 단식을 벌여온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이 전날(1일) 병원으로 후송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변해온 최 의원을 정부와 여당이 외면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천막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양금희 의원은 릴레이 천막 농성 계획에 대해 “이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할 계획”이라며 “(그게 이뤄지는) 6월 말을 1차 기한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릴레이 천막농성에 대해 “의원들이 돌아가며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승재 의원이 벌이던 단식 농성은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이어가지 않는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천막농성을 벌인 김은혜 의원은 “정부·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야기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입장벽을 높게 치고 있다”며 “작아지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여기서 키워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뙤약볕이긴 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당초 국회 산자위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민주당은 당시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 안이 나오면 회의를 열고 법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당정 협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진정성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SS소상공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News

+

Life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