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손실보상법, 소급 논란 벗어나 소상공인 폭 넓게 지원할 것”

신성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7 1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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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에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소상공인뉴스=신성식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과 관련해 “손실보상법의 경우 오늘 당정회의와 내일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소급 논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에게 두텁고 폭 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속히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7일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손실보상법과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회의를 진행한다. 당정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시 위헌 논란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식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당정회의에서 최종 조율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 산자위 소위에서 야당과 손실보상법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실현 등 3대 원칙 아래 당 특위 활동 성과와 상임위 논의를 종합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백신 수급 안정화와 접종률 제고에 맞춰 국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도 이번 국회에서 할 일”이라며 “정부는 적극적 행정으로, 국회는 적극적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다양한 법안과 정책 과제를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군 여성 부사관인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 매뉴얼 미이행, 조직적 은폐 시도, 2차 가해 정황 등 보안의 장막 뒤에 숨어 자행된 역내 관행과 구태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폐·엄폐, 폐쇄적 조직문화로는 더 이상 국민도 국가도 지킬 수 없다”며 “군의 구조적 병폐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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