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소상공인에 국가보증 '무이자 대출' 검토"

신성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7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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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뉴스=신성식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방역 조치에 충실히 협조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위해 중앙정부(국가) 차원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관련 기금을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 1일 세종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의 자금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융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 제로금리 대출을 논의 중인데, 금융권에서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금융권이 리스크(위험) 관리에 신경을 쓰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보증이 가능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중"이라며 "최근 세수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니 이 쪽으로 예산을 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실제로 6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인 분들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도 않기에 소액도 큰 도움이 된다"며 "소액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따른 반사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사고가 날 가능성도 적다"고 했다.

이어 "이런 초초저금리 대출에 대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나 가수요를 우려하는 의견도 알고 있지만 실제 소액 대출에서는 사고가 잘 안 난다"며 "예산 문제가 좀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 지원하려면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올 연말에나 지난해 피해액을 파악해 지급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손실방식 방식은 맞지 않고, 재난지원금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방식으로 코로나 피해를 산정할 경우 행정낭비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관련 소송들이 발생하다보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법리를 따지며 시간을 끌기보다 실사구시 차원에서 당장 금융지원을 해야 하는데, 손실보상 논의에 발목이 잡혀 다른 지원방식을 논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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