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희망오름 포럼' 인사말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의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

신성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3 13: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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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책을 잘 따르고 희생했을 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호소하고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있다.”

[소상공인뉴스=신성식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은 “여당 원내 대표가 연설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정부 여당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와 민낯을 여실히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1.9.8. 국회에서 개최된 ‘희망오름 포럼’(대표:엄태영 의원)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무능한 대통령, 무능한 정치. 무능한 정부, 국민을 이용하고 분열시키는 총적인 문제로 인한 결과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위기’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그저 정부의 시책을 잘 따르고 희생했을 뿐인데, 정부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호소하며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있다”며 “물에 빠진 사람구하듯 긴급대출을 해서라고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선 대출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구한 후 정상적인 영업을 하며 위기를 극복할 경우에는 대출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탕감은커녕 만기 일시연장과 대출마저도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의 기본은 민생이며, 정치와 지도자를 믿고 불신의 벽을 넘어 중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고,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구체적인 정말 과감하고 핵심적인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前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9시까지 영업을 끝내야 한다는 것은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특별한 제한임에 최승재의원의 얘기처럼 특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생업을 내팽켜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온 국민이에게 들려줘야 한다. 이 시점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의 낭떠러지에 선 그 목소릴 잘 듣고 대변하기 위해 오늘밤 11시로 예정된 전국 자영업자들의 '방역 지침 전환' 요구 차량 시위에 참석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오늘 참석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은 비현실적인 정부의 지원책과 방역대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비판했는데 권순종 소상공인연합 부회장은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을 우선하고 처방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책의 싸이클로 코로나로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증상은 정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제대로 된 처방 대신 그때그때 급할때 마다 지원금과 대출로 땜질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비판했다.




김기홍 자영업 비대위 대표는 “중산층이었던 자영업자가 현재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였고, 장사를 해야 먹고 살수 있는데 방역조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형편으로 잘못된 방역조치에 항의하기 오늘 전국적으로 차량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고 민상헌 요식업협회 부회장은 “지금 자영업자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先대출 後정산’ 정책이 필요하며, 대선을 앞두고 많은 대선후보들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영업자 공약을 만들어야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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