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회복, 폭넓고 두텁게 지원"

신성식 / 기사승인 : 2021-07-26 1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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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제2회 추경예산 브리핑
-피해지원·경영회복 중점…신속한 지원 추진
-6조2000억원 규모…정부안 대비 1.3조 증액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뉴스=신성식 기자] 26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조금 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이날 중기부 세종청사 이전 현판제막식 후 이어진 제2회 추경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중기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6조2000억원 규모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최근의 방역 상황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 대비 1조3554억원이 늘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지원한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대비 1조원이 증액돼 4조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단가를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을 세분화했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 10% 이상 업종까지 확대하는 등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이 골자다. 중기부는 내달 17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263억원이 편성됐다. 최근 수도권 등 4단계로 격상된 점을 고려해 4034억원이 증액됐다. 지급 시기는 10월말 개시를 목표로 한다. 법이 시행되는 10월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사안을 확정한다.

중기부는 또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급을 공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등 특별피해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당초 1조원에서 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 대상의 보증 대출도 한도를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한다. 또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만원 한도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법률자문,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등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장려금 50만원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기 운영 중인 브릿지보증 규모도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기반 창업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모태펀드 2700억원 출자를 통해 총 6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기업 전용 정책자금도 확대한다. 지역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도 강화한다. 국제운송 등 물류비 지원 확대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로 중기부의 성과가 정부의 성과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책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 정책 100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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