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상생자금 활용 검토"

신성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7 2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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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뉴스=조용수 기자] 7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족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과 관련해 카카오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성키로 한 3000억원의 상생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 시 유흥업소 등은 상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칠승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손실보상 예산이 1조원 수준인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꼭 예산에 맞추지 않고 가용한 자금을 사용하겠다고 한 만큼,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장섭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업종 외 제외업종의 경우 직접적인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영업감소를 겪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면서 "카카오에서 코로나 수혜기업이라면 내겠다고 한 3000억원의 상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활용할 방법이 있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산출방식에 대해 우려했다. 손실보상 산출액도 매출액 감소에 영업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는 "영업이익률과 함께 고정비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시킬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소에 대한 손실보상은 크고 영세 소상공인은 푼돈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손실보상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이 의원 지적에 그는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직접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제약을 받은 업종 보상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대상도 있을 수 밖에 없고, 불만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며 "소관 부처에서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금의 추후 환수 가능성 여부도 논란이 됐다. 정부는 일반 피해업종의 경우 매출감소가 확인된 곳에 지원하고,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사업자에게는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 매출감소 여부를 추후 정산해 환수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이과세사업자들의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면 한달에 매출 400만원 꼴이고, 최대 매출이라고 해도 수익률 25%라면 100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 아주 영세한 사업자"라며 "지원의 대상이지, 환수 대상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환수가 원칙인데, 환수한다면 환수 기준이나 시기에 대해 행정부만의 판단으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가장 우호적인 방식을 국회가 대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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