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은, 자영업자 채권 매입해야" ···'SPV'통한 소상공인 지원 압박

신성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8 2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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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교섭단체 대표연설
-양극화 해소·경제회복 구상 공개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 지적 일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소상공인뉴스=신성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국은행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채권을 매입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한은을 통해 자영업자 대상의 자금을 공급하라는 취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시하며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경제 대(大) 화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도약을 전략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제 대화해 구상과 관련해 그는 “서민·자영업자의 이자 감면과 취약 분야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 매입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은은 현재의 양적 완화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의 금융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 등이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채권을 한은이 대신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구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앙은행이 직접 하거나 채권매입전문기구(SPV)에서 고금리 소상공인 채권을 매입하고 금리를 인하해 재대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국면에서 금융 취약 계층에 이자를 적극적으로 감면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은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돕기 위해 지난해 SPV를 설립해 회사채를 매입해왔는데 이를 자영업자에게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원내대표는 재난 발생 시 한은이 피해를 입은 영리기업 등의 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한은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당은 올해 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재원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매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가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의 손실매출액을 최대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 국채는 한은이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이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까지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신뢰도와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비판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지위를 활용해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의 최근 나라곳간이 비었다는 발언을 여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며 “물가 안정이라는 한은의 설립 취지를 근간부터 흔드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현재 제도에서 할 수 있지만 재정 당국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채권 매입을 통화 당국을 통해 실행하겠다는 것도 현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부실화될 채권 매입을 한은이 할 경우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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