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역대 최고 수준 인상”... 다음당 17일부터 지급예정

신성식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9 21:59:07
  • -
  • +
  • 인쇄
-고위당정협의회 최종 결정
-내달 17일부터 신속 지원 추진
-대상 중 90만명 1차 대상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는 불발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상공인뉴스=신성식 기자] 19일 당.정.청(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정 간 이견이 컸던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와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이날 논의되지 않아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방향에 합의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지원 단가를 역대 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더욱 두껍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체 지원 대상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 단계 상향을 고려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53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희망회복자금도 2조9300억원 증액됐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6000억원가량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추경 틀 견지 입장을 밝혔지만 추경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기존 방침대로 일부 채무를 상환하면서 소상공인 직접 지원과 방역 예산을 늘리려면 추경안의 항목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추경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서로 이견을 보여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을 추경안에 담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SS소상공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News

+

Life

+

PHOTO NEWS